e-청탁금지법의 이해 답안 [2024]

e-청탁금지법의 이해_2020

e-청탁금지법의 이해_2020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15가지 부정청탁행위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4) 직무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하는 행위

 

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15년 3월에 제정되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한다.

3) 부정 청탁 행위를 금지한다.

4) 직접적인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비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3)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4)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3)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4)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청탁금지법 제정이 가지고 올 효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국제사회에서 청탁 금지 위반이 많은 나라로 인식 받는다.

2) 국민의 청렴의식이 향상된다.

3) 청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4)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줄어든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재산적 이익, 음식물 등 접대·향응

2) 동료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

3)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4) 채무면제

 

신고자 포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고한 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2)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3)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2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4)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20억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아너코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거대한 돌에 새겨진 문구이다.

2) 온정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3) 생도는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4) 아너코드를 상기함으로써 스스로 정직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 인척

3) 배우자

4)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금품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처벌 받지 않는다.

2)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3)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초과하여 금품 수수했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로 정해진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 중 예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 등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3)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해석 요구

4)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의 모습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다.

2)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한다.

3)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한도를 초과하는 대가 수수를 하지 않는다.

4)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 받는다.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2)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3)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4) 연고, 온정주의의 활성화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를 넘어선 사례금

2)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3) 소속,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

4)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부정청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감독관을 배치

2)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

3) 연고주의가 활발한 분위기 조성

4)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

 

청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 는 의미이다.

2)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3) 청탁 자체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부패의 원인이다.

4)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분상의 보호를 받는다.

2) 신고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상금 신청 지급의 절차와 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4)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다.

2) 2011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부패청산을 추진한 입법적 결실이다.

3) 청탁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을 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제정된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2) 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4) 신고자가 신고 내역에 대한 결과를 알 수는 없다.

 

소속 기관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의 조치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해당 신고를 조사 확인한다.

2) 수사 기관에 통보한다.

3) 부정청탁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기록만 한다.

4) 불법 수수된 금품을 반환한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위반 행위 자진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은 OECD 반부패 포럼에 소개되었습니다.]

정답 : O

 

[청탁금지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는 조례, 규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 X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 : O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답 : O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품 수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어도 공직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자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직접적인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웠던 청탁까지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 

정답 : O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 인식과 일반 국민의 정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정답 : O

 

[부정청탁을 보고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답 : X

 

[뇌물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얘기만 했을 경우도 청탁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답 : O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힘든 제 3자의 청탁 알선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정답 : X

 

[세계부패바로미터는 CPI라고도 합니다.] 

정답 : X

 

[‘우리사회의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의 위반 방지조치로 서약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답 : X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답 : O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답 : O

 

[친족이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답 : O

 

[금품 수수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답 : O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이나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 : O

 

[허위신고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정답 : O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 기관에게도 처벌된 공직자와 똑같이 양벌규정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 : O

 

[금품 수수 시 처리 절차는 최초 1회에 거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청탁이 들어올 경우 신고합니다.] 

정답 : X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답 : O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답 : X

 

[청탁금지법에서 어떤 것이 수수해서는 안되는 금품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