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서울시 공무원노사관계 바로알기 답안 [2024]

e-서울시 공무원노사관계 바로알기

e-서울시 공무원노사관계 바로알기 답안 [2024]

e-서울시 공무원노사관계 바로알기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e-서울시 공무원노사관계 바로알기

다음 중 노동조합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1) 서울특별시장
• 2)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 3) 서울특별시 복지노무팀장
• 4) 아무런 제한 없이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담당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1)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는 당연히 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 2)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섭시 상급단체나 외부전문가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3) 정부교섭대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4)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2007 대정부 중앙교섭 당시 핵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정년평등화
• 2)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
• 3) 공무원연금 개정논의 중단
• 4)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 보류

다음 중 노동기본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노조 가입
• 2) 기관장과 단체교섭
• 3) 집단 연가
• 4) 정당 가입

다음 중 현행법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 1) 집배원
• 2) 실무종사 6급 공무원
• 3) 소방공무원
• 4) 교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교섭위원 수는?

• 1) 5명 이내
• 2) 10명 이내
• 3) 15명 이내
• 4) 20명 이내

다음은 조합비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 1) 조합원은 원천징수 또는 CMS로 납부한다.
• 2) 후원회원은 CMS로 납부한다.
• 3) 노조법상 조합비 한도는 보수총액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 4) 조합비에 대해서는 연말소득공제 때 기부금으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정치기본권은?

• 1) 투표의 자유
•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3) 정당의 자유
• 4) 선거운동의 자유

다음 항목 중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
• 2) 조합원을 위한 사항
• 3) 경영권에 관한 사항
• 4)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다음 중 공무원노조법상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은?

• 1) 인사혁신처장
• 2) 서울특별시장
• 3) 서울특별시교육감
• 4)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 중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1) 집단적 시간외 근무 거부
• 2) 청사방송시설 이용 등 홍보활동
• 3) 단체복 착용
• 4) 리본 패용

우리나라 노동법제와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 부정
• 2)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문제 재논의
• 3) 1989년 국회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 4)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허용키로 협약 체결

다음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설립
• 2) 1969년 노벨평화상 수상
• 3) 우리나라는 1991년 1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4) 사용자 대표는 참가 자격 없음

다음 중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1)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소 설립단위만 규제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설립 가능
• 2) 교섭단위 내 여러 개 노조 설립은 허용 안 됨
• 3) 연합체 설립 가능
• 4) 지부, 분회 등 노조내부조직 설치 가능

다음 중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1)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이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3) 교원은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다.
• 4)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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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당비
• 2) 후원금
• 3) 기탁금
• 4) 성금

2007년 대정부 중앙교섭 당시 노사양측의 교섭위원 수는?

• 1) 노사 각각 7명
• 2) 노사 각각 8명
• 3) 노사 각각 9명
• 4) 노사 각각 10명

다음은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1) 총회의결은 항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3)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 동일한 안건의 경우 총회에서 부결된 것을 대의원회에서(또는 그 반대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3) 고용 및 직업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 4)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고용조건의 결정？절차 협약(제151호)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1) 직장협의회는 노사합의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이행의무만 부과된다.
• 2) 사측의 논의 거부나 해태시 형사처벌 수단이 있다.
• 3)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다.
• 4) 공무원노조는 전임자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 중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것은?

• 1) 헌법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4)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다음 중 2007년 대정부 중앙교섭 교섭단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본교섭위원회
• 2) 실무교섭위원회
• 3) 분과위원회
• 4) 특별위원회

다음 중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1) 조합원에 대한 교육·홍보
• 2) 조합비 징수 및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가입 권유
• 3) 집회의 개최
• 4) 태업

다음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1)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2)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3) 일반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4) 교원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다음 중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설립이 안 되는 것은?

• 1) 행정안전부 공무원노동조합
• 2) 종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 3)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청지부
• 4)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역사적으로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률이 95.9%로 가장 높았던 시기는?

• 1) 2004년
• 2) 2006년
• 3) 2008년
• 4) 2010년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1)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2) 전임자가 인정된다.
• 3) 협의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다.
• 4)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1) 가입 및 탈퇴투표의 자유가 인정된다.
• 2) 연합단체의 설립이 가능하다.
• 3)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 4) 사용자의 의무이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1) 규약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규약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을 요하지 않는다.
• 4) 의결정족수를 법규정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 중 국제기구들(ILO,OECD,UN 등)에 의한 협약이나 기준 등을 활용하는 분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1) 사용자 및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제 혹은 주제
• 2)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활동
• 3) 단체교섭의 의제 및 단체협약의 내용
•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음 주요 선진국의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1) 미국: 정당가입 허용, 정당후원 허용
• 2) 영국: 정당가입 허용, 정당후원 허용
• 3) 프랑스: 정당가입 허용, 정당후원 허용
• 4) 일본: 정당가입 불허, 정당후원 허용

다음 국가 중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 1) 미국
• 2) 독일
• 3) 일본
• 4) 프랑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허용된 정당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 1) 정당가입의 자유
• 2) 정당활동의 자유
• 3) 정당후원의 자유
• 4)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다음 중 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1)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2) 근무환경 개선 사항
• 3)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음 공무원단체 중 2007년 대정부 중앙교섭에 참여한 노조가 아닌 것은?

•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2)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 3)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다음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및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인데, 이 중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처분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1)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행위
• 2)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3)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다음은 민간노사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교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1) 민간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의 의무이다.
• 2)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은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 3) 공무원은 법적으로 연합 및 복수의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 4) 민간은 법적으로 연합 및 복수의 노사협의회가 허용된다.

 

5.16 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집권후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 취한 조치가 아닌 것은?

• 1)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 2) 공무원 노동3권 박탈
• 3)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별도 노조법 적용
• 4) 현역 군인, 경찰, 교정,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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