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다문화사회의 이해 답안 [2024]

 

e-다문화사회의 이해

e-다문화사회의 이해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헌법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 2)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 3) 외국인은 지방자치관계법상 주민으로 포함되어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는다.
• 4) 특정 지자체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 형성 초기에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 2) 캐나다는 ‘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가 캐나다의 공식적인 정책임을 선언했다.
• 3) 캐나다의 독특한 이민 비자 유형으로 주정부 주도의 주정부 이민 제도가 있다.
• 4)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중 가족재결합 이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 2)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지만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 3) 사업장 변경은 3회까지 가능하며 이때는 고용허가제 대상 전체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은 대부분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거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별은 거의 없는 편이다.
• 2) 국내 거주 외국인 세 명 중 한 명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3)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 1)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은 중앙부처의 고유영역으로 지자체는 국가위탁사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전국 25개 시·군·구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상의 행정협의회이다.
• 3)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자체 설립·운영 중이다.
• 4) 지역에 정주하거나 상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에서 지자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외국인은 국내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국내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 3) 외국인은 사회복지 관련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4)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어떤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음 중 대만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부터다.
• 2) 92년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을 제정하여 민간 부분의 외국인 취업을 합법화하였는데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 한정하고 있다.
• 3) 미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국적 취득 기회는 봉쇄되어 있어 귀화자가 거의 없다.
• 4) 대만의 출입국관리는 계엄법에 의해 입국관리통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프랑스는 동화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 2) 2006년 시행된 신이민법에 따라 유입통합계약 제도가 시행되어 이민자들은 의무적으로 시민 교육, 프랑스어 수업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3) 프랑스 내 이주민은 대부분 난민 또는 과거 식민지 출신으로, 프랑스는 공식적인 노동이민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 4) 프랑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민의 자녀는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외국인의 경우 공적 부조 관련법상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외국인은 특례를 인정받는다.
•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 및 수혜는 내·외국인 간 차이가 없으며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3) 외국인 중 배우자가 한국인인 자,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난민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4)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예외로 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중도입국자녀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 2) 일반적으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거소신고는 할 수 없다.
• 3) 법무부에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90일이다.
• 4) 이주민,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주민 등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대상을 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

다음 중 고용허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 2) 우리나라는 현재 16개 국가와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3)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전국 24개 시·군·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사회 관련 현황 연구와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 2) 서울 서남권,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등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조직 또는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 고취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 3)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4)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을 펼치고 있다.

각국의 이민통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외국인인구(foreign population)’는 유입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소지자를 말한다.
• 2)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는 출생지가 현재 거주하는 국가 밖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 3) 귀화자는 ‘해외출생인구’에는 포함되나 ‘외국인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4)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 통계는 ‘해외출생인구’ 통계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2015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자녀 및 한국인배우자를 포함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 2) 결혼이민자를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순이다.
• 3)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전체 결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4)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출생이라도 다문화가족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 이민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호주는 과거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다문화사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2) 호주는 인력 부족 직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 3) 미국 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초청이민이다.
• 4) 캐나다 총인구 중 해외출생자 규모는 G8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 2) 결혼이민자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이 가장 많다.
• 3) 부부 모두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 4)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2)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35~40% 수준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결혼이민자의 과반수 이상이 식습관, 가족 행사, 자녀 양육 방식 등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4)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 사회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부처 간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의 유사 중복 및 사각지대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2) 외국인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3) 한국어교육 등 부처 간 중복업무에 대한 통합방안이 논의 중이다.
• 4) 다문화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수립·진행되므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음 중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캐나다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이민이다.
• 2) 캐나다의 독특한 이민 비자 유형으로 주정부 이민 제도가 있다.
• 3) 캐나다의 총인구 중 해외출생자는 전체의 20%를 초과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4) 캐나다의 이민부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주의 업무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 다문화가족 지원의 우선순위는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이므로 외국어교육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 3)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교육 체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여 언어 진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1)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접근성을 보장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 2)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3) 일부 학자들은 문화권의 보호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Kimlicka와 Banting은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과 제도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국가별로 별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중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은?

• 1)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동화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 2) 다문화주의는 인구학적 현상에 대한 기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 관점, 종족적 다양성에 대한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차원과 맥락에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
• 3) 주요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는 이중 국적의 허용,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지원, 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철폐조치 등이 있다.
• 4)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이주민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다.

다문화사회의 구성 양태에 따른 구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국가는 원주민의 터전에 유럽 출신 이주민들이 유입하여 국가를 건설한 전형적인 이민자국가로 볼 수 있다.
• 2)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더불어 다문화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
• 3) 중국이나 브라질 등 국가의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나 지원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 4)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 이민국가가 아니고 동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다음 중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미국은 과거 중국인의 이주를 막기 위해 중국인 배척법 등 차별적 이민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다.
• 2)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3% 정도가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민이다.
• 3) 최근 미국 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초청이민이다.
• 4) 미국은 포인트제와 더불어 국가별 쿼터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를 선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 후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재고용할 경우 1년 10개월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 2)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더불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각각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을 설립하여 한국어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4)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 및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대상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한국어교육, 통번역,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2)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외국인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3) 대표적인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적되어 온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4)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 모든 이민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지원체계를 조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0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415시간의 한국어·한국어 문화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과정 50시간 등 총 46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 국제결혼 제도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해피 스타트)는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세계 각국의 현황 중 옳지 않은 것은?

• 1) 테러와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반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 2)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 정상들은 최근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였다.
• 3)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동화주의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 4) 2016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이민자 정책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중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대만의 이민정책은 내정부와 입출국·이민서가 외교부, 노공위원회, 위생서, 교육부 등과 분업을 유지하며 추진한다.
• 2)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정책과 이민 정책 모두 가지고 있다.
• 3)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해 교체순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4) 일본은 새로운 외국인주민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일본인과 외국인 주민을 통합 관리하였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 1) 고용허가제는 금융, 정보통신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제조업, 건설업 등 저숙련 노동자를 포괄한다.
• 2)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주는 인원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3) 고용허가제는 교체순환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3년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추가 근무한 이후에는 모두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은 불허된다.
•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국제노동협력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 도입 경로가 아닌 것은?

• 1)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 2)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
• 3)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입국
• 4)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

다음 중 일본 내 이민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80년대까지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재일한인이었다.
• 2) 90년대 이후 남미 지역으로부터 일본계 이민자인 닛케이진의 입국이 증가하였다.
• 3) 일본 외국인등록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조선 출신이 55만 명으로 가장 많다.
• 4) 일본의 출입국관리 정책은 법무성이 담당하며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고용노동부는 90년대 초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한국은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 3)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4)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다음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은?

• 1)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
• 2) 결혼이민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한국인
• 3) 국적취득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4)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자녀 없이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다음 중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외국어 관련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거점센터, 일반형센터, 확대형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가족프로그램, 성평등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상담 등이다.
• 4)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다음 중 사실과 일치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 1)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한국인 범죄율보다 훨씬 높다.
• 2)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전부 본국에 송금하므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3)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 자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 4) 언어나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만족도는 내국인보다 훨씬 높다.

다문화 사회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제노포비아는 외국인혐오증, 또는 반다문화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 2)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다문화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8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 3) 반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정당은 우리나라에 아직 결성되지 않았다.
• 4) 소위 ‘반다문화’ 진영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만 주력하고 대외활동이 거의 없다.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에 대한 가족 결합이 이민 비자 발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과거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 3)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와 위험에 처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4) 미국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에 대해 영주 비자를 발급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1)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규모를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북, 대전, 광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 2) 외국인주민의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6만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 경남순이다.
• 3)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가 8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읍·면·동 중에서는 안산 원곡본동에 3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06년 54만 명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4%에 달한다.

다음 중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1) 영국은 속지주의를 택하여 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 2)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영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 내무부에서 이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4) 영국은 과거 영연방 국민에 대해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이민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독일은 초청노동자정책을 통해 외국인력을 수용하였으나 오일쇼크 이후 중단하였다.
• 2) 독일은 속인주의 정책을 유지하여 재외동포에 대해 폭넓은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 3) 독일의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이민난민청에서 이민정책 수립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 등 이민정책 전반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 4) 독일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 이민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1973년 고프 휘틀람 총리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금지를 선언하면서 백호주의 이민정책이 폐지되었다.
• 2)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이민정책 초기에는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 3) 호주는 1945년 이민부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 전담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 4) ‘15년 기준 호주의 해외출생자 규모는 28.2%로 G8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중 외국인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1) 외국인주민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이다.
• 2) 외국인주민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만 포함된다.
• 3) 외국인주민은 한국에 장기거주하므로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4) 외국인주민은 2016년 현재 17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 규모이다.

영국의 이민정책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영국의 내무부 산하 3개의 부서에서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2) 영국의 최근 이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 3) 영국은 2016년 EU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어 EU 잔류가 결정되었다.
• 4) 영국 내 거주하는 외국출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폴란드 출신자다.

다문화사회 공무원의 태도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한다.
• 2)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통역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본다.
• 3)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이 있을지 모르므로 이 같은 문제가 없는지 물어본다.

다음 중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가 아닌 것은?

• 1) 키르기스스탄
• 2) 네팔
• 3) 인도
• 4) 동티모르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 1) 외국인주민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외국 국적 소지자로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 2)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 및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를 일컫는 용어이다.
• 3) 이주배경청소년은 중도입국자녀를 일컫는 용어이다.
• 4) 외국인주민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국적취득자,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며 단기체류자는 제외된다.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1)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 3) 법무부는 매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4)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다음 유럽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청노동자정책을 펴면서 외국인력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나 70년대에 중단하였다.
• 2) 프랑스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동유럽 등 EU 출신이다.
• 3) 프랑스는 최근 유입통합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에 영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프랑스어 및 시민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 4) 독일은 헌법으로 재외동포를 독일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입국에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외국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1)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주요 대상이다.
• 2) 국내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중소제조업체는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 3)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 4)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다문화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과 관련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중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1)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결렬되었다.
• 2) 이주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해 교체순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3) 외국인근로자는 2년간 계약하고 1회 계약을 갱신, 최장 4년까지 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있다.
• 4)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출입국관리부처 외에 별도의 다문화정책 전문부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2016년 6월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초과하였다.
• 2) 장기체류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3) 2016년 6월 현재 국내 단기체류외국인 규모가 장기체류외국인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장기체류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같지 않은 것은?

• 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다.
•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