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답안 [2024]

 e-정보공개제도의 이해

e-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답안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외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 3) 정보공개 여부의 판단은 개별 청구 건에 대한 사실과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 4) 국방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청구된 모든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가 기본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이용하는 등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정보공개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관리이다.
• 2) 정보공개 접수자의 주요 업무는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이의신청 등록/관리이다.
• 3) 정보공개 처리자의 주요 업무는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이다.
• 4) 정보공개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관리, 사용자정보관리 등이다.

시스템 운영 관리자의 역할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교란을 위한 목적도 있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비공개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비공개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익 또는 불이익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이다.
• 2) 미성년자도 정보공개 청구권자이다.
• 3) 재외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이다.
• 4)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된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청구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이라는 비교형량이다.
• 2)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 3) 청구정보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비공개할 수 있다.
• 4) 정보공개 여부의 판단은 개별 청구 건에 대한 사실과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청구된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가 기본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이용하는 등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해야 한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익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공개 가능 영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이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의 비교형량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교정과 관련한 행정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2) 재판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 3) 정보공개 여부의 판단은 개별 청구 건에 대한 사실과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 4)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청구된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는 공개가 기본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이용하는 등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한번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는 끝까지 비공개 대상이다.
• 2) 기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정보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 3) 공개 청구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 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원본의 파손 우려가 있으면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 2) 공개할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
• 3) 공개할 정보의 양이 많으면 일부는 열람으로 일부는 사본 교부로 할 수 있다.
• 4)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1)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2)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3) 정부 보유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
• 4)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정부 보유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상관 없는 내용이다.

 

2017년은 정보공개제도가 몇 주년이 되는 해인가?

• 1) 10년
• 2) 20년
• 3) 30년
• 4) 40년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정보공개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이다.
• 2)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
• 4)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이다.

 

공공기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2)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한다.
• 4)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사전 공표 대상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이어야 하고 또,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야 한다.

 

다음 중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3)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대상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없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연도는?

• 1) 1992년
• 2) 1994년
• 3) 1996년
• 4) 1998년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없다. 비공개결정을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는 청구관리, 이의신청관리, 운영관리, 사전정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정보공개 접수자의 역할은 접수창구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이다.
• 3) 정보공개 관리자의 역할은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이다.
• 4)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대상 기관이다.

정보공개 처리자의 역할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가목과 나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비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말한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해진 비공개 사항 역시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비밀은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비공지성’과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실질비’의 조건이 갖추어진 내용을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1) 정보공개 관련 민원인에 대해 경청과 친절에 힘쓴다.
•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다.
• 3) 수시로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한다.
• 4)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손한 태도를 요구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성숙한 정보공개 문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통상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10일 아니라 7일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 3)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하다.
• 4)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1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2) 충청북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3) 헌법상 국민알권리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하위 입법 제정 권고
• 4)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

1992년 충청북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 이의신청건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심의 사항에서 제외된다.
• 2)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의무이다.
• 4)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이다.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이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 안보 강화
•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3) 투명행정 구현
• 4)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법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