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지방자치의 이해 답안 [2024]

e-지방자치의 이해 답안 [2024]

e-지방자치의 이해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e-지방자치의 이해 

다음 중 자치구세인 것은?

• 1) 취득세
• 2) 레저세
• 3) 등록면허세
• 4) 주민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 1)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2)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3)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 4)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다음 지방세 중에서 세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인가?

• 1) 취득세
• 2) 레저세
• 3) 등록면허세
• 4) 주민세

다음 중 불확실성 사회에 적절한 공무원의 태도는 어는 것인가?

• 1) 과거에 했던 방식을 가급적 유지하려고 한다.
• 2) 미래를 공직 경험이라는 감으로 예상하고 판단한다.
• 3) 계획을 세우면 수정없이 끝까지 밀어붙인다.
• 4)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을 입안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파산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제도와 관련이 깊은가?

• 1) 보통교부세
• 2) 특별교부세
• 3) 국고보조금
• 4) 시비보조금

e-지방자치의 이해 답안 [2024]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우리나라 경찰자치제의 도입논의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X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전액이다.] 

 O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O

[지자체간 협력방법으로 사무위탁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X

[지방정부에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정부형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O

[지방정부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체가 지나치게 정부의존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O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긍정론자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O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O

[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방의원, 교육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X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의 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광역지자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O

[서울시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서울시 담배소비세가 증가한다.] 

O

[지방교부세 중에서 그 액수가 가장 큰 것은 부동산교부세이다.] 

X

[서울시내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서울시 자동차세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X

[최근 지방자치 논의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 주민과 주민간의 관계 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X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의 보통세 중 일정액을 자치구에 일정 비율로 교부하는 것이다.] 

O

[지방자치가 행정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은 없다.] 

X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은 없다.] 

X

[지방자치는 지역이기주의,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O

[불확실성 환경에서 협업하는 주체들 상호간에는 갈등이 전혀 없을 것이다.] 

X

[생활자치는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지역  공동체를 강조한다.] 

O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주민발안권 등이 주어진다.] 

O

[생활자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중요하다.] 

O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일본의 정내회에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O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방자치 전문가들 보다 일반 시민이 더 강하다.] 

X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O

[생활자치는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지역 공동체를 강조한다.] 

O

 

지방자치의 이해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