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4)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3)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설: 채용,임용 2년 전까지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3)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4)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4)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직유관단체
4)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4)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설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4)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2)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3)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4)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특수관계사업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재응시 추가문제]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회의원
2)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3) 공기업의 부기관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설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니다.
2)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2) 모든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는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의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신원 공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2)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2)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3)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4) 비밀 누설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친족 채용 제한
3)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4)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답 : X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 O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O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정답 :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X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정답 : X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정답 : X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정답 : X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X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것으로 본다.]
정답 : O
[재응시 추가문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O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X
해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절차에 든 비용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O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징계처분,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정답: X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O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 : O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정답 : X
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정답 : O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 X
해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해설 :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설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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