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2024]

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2024] 문항수 : 25문항 평가시간 : 60분 시험종류 :최종평가 출제방식 : 랜덤출제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다음 설명 중 틀린 설명을 하는 보기는? 1)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일종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담도 효력을 상실한다. 2) 부관 중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재량행위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이라도 부관의 무효를 가지고 주된 행정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음 행위 중 원래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행위는? 1) 고소 2) 특허 3) 신고 4) 면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